민주당, 서민주택 대상 건보료·재산세 유지 기조... 금명간 당정회의

[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은 오늘(6일)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가구와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박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곧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많은 이들이 재산세·건보료에 영향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관해 표준지에 대해선 미세한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료 같은 경우 오히려 (건보료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보일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송영길 당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이런 문제를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송 대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 서민과 실수요자, 자영업자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피력하기 위해 금명간 당정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