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든 '사시 부활론'... 일단 유보하는 민주당
다시 고개든 '사시 부활론'... 일단 유보하는 민주당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2.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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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폐지한 사법고시, 이재명 "일부 부활했으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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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변호사 출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검사 출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치열한 대권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예민한 주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개혁 핵심 성과로 내세운 '사법고시 폐지'인데, 이 후보가 사시를 일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여당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정한 기회' 보장 차원의 사시 부활과 치의학·의학 전문대학원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공약 적용 단계까진 아니지만,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이 후보는 인터넷 생방송에서 '5급 공채시험을 없애지 말아 달라'는 댓글에 "저도 마찬가지"라며 "사시도 일부 부활했으면 좋겠다.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그냥 두고, 일부만 사시로 해서 중·고등학교 못 나온 사람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선 선대위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전원 폐지엔 반대 목소리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사시 부활론을 두고는 이견이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시 부활론이 공약 목록에 오를 경우엔 법조계 격론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로스쿨 입학 정원 감소 등을 수반할 수 없고, 사시 합격자와 로스쿨 졸업생 차등 대우가 다시 생길 공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는 윤 후보 41.2%, 이 후보 37.9% 등 입니다.

(TBS 의뢰,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7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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