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6일) 당시 개발 실무를 총괄했던 담당자를 소환했습니다. 또한 '50억 클럽' 관련인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인데, '윗선' 로비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김모 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장동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과장은 2015년 4월부터 2년 가까이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실무를 총괄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 전 과장을 상대로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사업에 관여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고,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도록 배당 구조가 설계된 배경과 결재 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결재 라인을 따라 배임 의혹의 윗선을 쫓아가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에는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개발 실무를 담당한 A 주무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고, 이달 3일에는 대장동 사업 전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문모씨와 성남도개공 개발1팀 파트장으로 사업협약서 작성 실무를 담당했던 이모씨도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로비 의혹과 관련 그나마 조사가 많이 이뤄진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의혹은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위해 어떤 인물과 접촉하고 어떤 경위로 알선에 나섰는지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주 곽 전 의원 등 '50억 클럽' 관련인들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추가 소환조사 및 보강수사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