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공법학회, 오늘 오후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 심포지엄 개최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종철)는 오늘(2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ESG 관련 법적 쟁점 및 법조인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SG 경영은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ESG 인프라 확충 방안과 ESG 관련 법률안들을 경쟁적으로 발표하며 ESG 요소의 의무 반영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변회는 공법학회와 함께 ESG 경영의 현황과 법적 쟁점을 평가하고 준법지원인 제도 실효화, ESG 평가와 공시 검증 분야에서 변호사의 역할 증대, 업무감사의 확대도입 등 ESG를 위한 공법적 질서 구축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법률적 측면을 등한시한 ESG 경영은 기초가 부실해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름없다"며 "법조인들이 ESG 관련 리스크 종합관리 체계 구축, ESG 확산, ESG 실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변화된 기업환경 속에서 헌법에 입각한 공존·공생·공영의 공법적 전문성과 윤리적 감수성을 갖춘 법조인은 ESG에 충실한 기업활동의 선도자이자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의 ESG 부서 신설과 지배구조 개편 등으로 새로운 법률수요가 창출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조인들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김성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정책이사와 조선영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윤형석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는 "법조인들이야말로 기업의 준법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구축하고, ESG 경영 실행 과정을 점진적으로 지원하는 최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SG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시작은 준법시스템 구축이므로 현행 준법지원인 제도의 실효화가 최우선 선결과제"라며 "준법지원인 제도를 이행하였을 경우 벌금 감경과 같은 인센티브 규정을 두는 등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장,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상무이사, 정지윤 IMM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