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607조9000억원으로 합의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항공모함 사업 재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진 아직 미지수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까지 여야 간 협상 결과, 이날 본회의에서 법정시한을 준수하며 민생 대책 예산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원, 세입 증액 4조7000억원을 포함해 정부 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원 규모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 상향(10만원→50만원)과 총 30조원가량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발행 포함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손실보상금은 현재 보상금 하한액 10만원을 50만원으로 높이고 최근 방역상황에 따라 내년도 손실보상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다"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해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00만명 대상으로는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한다"며 "택시·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1.5% 저리의 생활안전자금 1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확대를 요청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중앙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부세 등 지방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나아가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 수준 증액해서 7조원 이상 확보했다"며 "백신 예산으로 경구용 치료제 40만회 구입 예산과 의료비 지원 예산 확충했다"고 피력했습니다.
병상 확충을 위해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를 확보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과 광주울산의료원 설립을 위한 재정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2만명 대상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규 반영했고 , 보건소 인력도 2600여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말한대로 전국 178개소의 공공야간 심야약국 설치와 운영을 위한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해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해군의 경항모 도입 사업을 두고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뒤늦게 72억원 규모의 경항모 설계비를 예산 핑계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다소 유감"이라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탓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종 몇 십조원이 될지도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종 몇십조원이 될지 모르고 최소 10조원이 넘는 사업"이라며 "절차적·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경항모의 용도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