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1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원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와 곽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입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화천대유는 하나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이들 외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참여했는데, 여기에는 A건설 회사의 관계사 B사가 들어갔습니다.
당시 A사 측이 김 회장 측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무산시키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함께 하자고 제안했는데,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2015년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켜 지난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50억원 중 세금과 실제 퇴직금을 제외한 약 25억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에 청탁 대상도 특정하지 못한 데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김 회장 측에 청탁을 했는지도 적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의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김만배씨의 요구를 하나은행 임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후 입장문을 내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곽 전 의원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