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글탐험] 헌정사 13번째 특검 관철될까... '대장동 특검' 도입 쟁점은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스스로 특검을 요구하겠단 입장을 표명하면서 헌정 사상 열세 번째 특별검사제도가 도입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선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나 발생했는데요. 이들 모두 감염 직전에 단체 회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사적 모임이 10명으로 제한됐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이들이 방역 수칙을 어겨가며 회식 자리를 벌인 것을 두고 수사에 대한 안일함을 방증한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어, 특검법이 더욱 힘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열두 차례의 특검법 입법 사례를 복기하면 여야는 △수사 대상 △특검 추천권자 △수사팀 규모와 구성원 △수사 기간 △수사 과정 △결과 등을 두고 대립할 공산이 큽니다. 여야 대선후보 모두 특검법 도입이란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특검 행보와 거취를 두고 편파적이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경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임검사를 맡았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이 포함되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한 게 없다면 '그것은 빼고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는데요. '그것'은 과거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맡았을 때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을 기소하지 않아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해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며 "내게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해도 벌써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특검법은 예외없이 2조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것도 여야 공방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을 호별로 열거한 뒤 '수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고 제한하는 방식인데, 결국 이러한 수사 대상 '각 호'에 부산저축은행 관련 건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 간의 극심한 반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당연히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이 후보를 정조준하고 있기에, 특검 수사의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가 포함되면 자칫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어떻게든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대치 전선을 확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검 추천권의 소재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 법안을 분석해보면 추천권자가 2~3인의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의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대통령의 선택 범위가 추천받은 자 중에서 고르는 것으로 제한돼 추천권자의 추천권이 아무래도 우위에 서는 구조입니다.

추천권은 헌정 대한변호사협회장이나 대법원장에게 있었지만, 지난 2012년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을 계기로 야당으로 넘어간 추세입니다.

앞서 2012년 대선 직전에 전개됐던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땐 특검 추천권을 아예 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에 넘긴 바 있습니다.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한 첫 사례이지만, 곧 끝날 이명박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였기에 이미 친박(친박근혜) 세력이 장악한 당시 집권 여당 새누리당도 딱히 특검 추천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었단 사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권력이 아닌 '미래' 권력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 국민의힘에 아예 넘기려 하지는 않을 공산이 큽니다.

특히 민주당이 2018년 드루킹 불법댓글 특검을 겪었다는 걸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의혹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우원식 의원은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의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특검 요구에 끝까지 불응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홍영표 의원으로 바뀌고, 홍 의원은 김 의원 농성장을 찾으면서 특검 도입이 전격 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검 수사 과정에서 불법 댓글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현 정권은 정당성과 존재성에 치명타를 입었고,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적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무너졌습니다.

일단 여권은 드루킹 특검 때처럼 변협이 먼저 일정 인원을 추천한 뒤, 야당이 다시 그 중에서 압축하는 '2단계 추천' 등을 도입하자고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 특검이 도입된다면 그 목적이 대선 전에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것이기에 수사 기간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수사팀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상당하겠죠.

국민의힘은 오늘(19일)도 논평을 내고 "현재까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이재명 후보 방탄 수사'에 불과했다"며 "실체 파악에 충실한 즉각적인 특검을 도입해야 하며, 특검 수사 결과는 반드시 대선 전에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오늘이라도 특검법 논의에 나서라"고 주문했는데요.

일단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을 올리고 있고, 증·감액 심의가 끝난 예산안이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 정국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까지 네 달여 남았다는 걸 감안하면 과연 여야가 특검법에 합의하고, 이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대장동 수사팀의 회식 소동에 대해선 당시 회식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당일 이를 자축하기 위해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식당에 '605호'라는 이름으로 22명이 예약됐는데, 서울중앙지검 605호는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방 번호입니다.

공식 해명 후 수사팀이 1차 회식에서 끝내지 않고 서초동 인근 바 등에 2~3차를 갔다는 얘기가 추가로 돌자, 검찰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저녁 자리 관련 회식이 이어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며 "김태훈 4차장 검사는 1차 참석 후 바로 귀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