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목적, 다른 방법... 여야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같은 목적, 다른 방법... 여야 대선주자들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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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야당 '세금폭탄론'에 양도세 완화 재추진 분위기
윤석열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부동산 민심 확보 시동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집값 폭등 규탄 기자회견에서 집값정상화시민행동 관계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 간 부동산 세금 공방이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대선 국면 초반 벌어지는 부동산세 격전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자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당론으로 채택하고도 공회전한 양도소득세 완화안을 재추진하는 양상입니다.

여당이 꺼내든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입니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취하는 '세금폭탄론'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도 읽힙니다.

다만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일부 동의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엔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면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걸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줄기 때문에 애초 세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반기진 않는 모양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양도세 변동이 잘못된 시그널로 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걱정도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당 안에선 양도세 완화 추진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종부세 재검토' 선언과 맞물려 난기류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 후보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고,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한다"고 내걸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인 1주택자엔 세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 후보는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비교섭단체 대선후보들도 논쟁에 가담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윤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주장에 대해 "고액의 부동산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따른 조세의 일반 원칙"이라며 "지난주 봉하마을을 방문해 '다정한 서민의 대통령이 그립다'고 했는데, '집부자에게만 다정한 대통령'이 될 생각인가"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서 강도를 더 높은 이른바 '매운맛'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에서 더 나아가 1가구 1주택 정책을 기본으로 펼치고, 2주택부터는 세금을 중과하겠단 공약입니다.

3주택 이상은 임대사업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경우 토지가격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는 신 토지공개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0.17%에서 임기 안에 0.5%까지 끌어올리겠단 방침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4년에서 횟수 제한을 없애겠단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아직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현 정권과 반대 노선을 탈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여야 모두 '공급 확대'로 목표를 같이 하고 있지만, 방법론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경제학계는 아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선심용 경쟁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제언입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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