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화국②] "공룡 플랫폼,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가"... 빅테크와 기존 업계 상생하려면
[플랫폼 공화국②] "공룡 플랫폼, 양의 탈을 쓴 늑대인가"... 빅테크와 기존 업계 상생하려면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1.12 17: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상정 의원 "혁신이라 해서 규제 풀어줬더니, 갑질 돌아와"
김형동 의원 "플랫폼, 지금껏 마치 양의 탈 쓴 늑대 같았다"
승재현 박사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해야... 당연히 공개돼야"

▲신새아 앵커= 택시업계를 멀리서 본 전문직역 단체들이 '플랫폼의 종속화'를 우려하고 있는 모습 앞서 살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혁신'이라고 해서 정부는 '규제'를 풀고 자유를 허락해줬는데, 결국 시장에 돌아오는 건 '독점'과 '갑질'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택시업계를 본 전문직 종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 이 사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뒤에 자신들을 좌지우지 할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상대로 한 말을 들어보시죠.

▲앵커=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리성이나 간편함이라고 하는 플랫폼의 이점들도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기자= 네, 어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 '리걸테크와 법정책의 과제'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현장에서 지원림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법의 역할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원림 / 고려대 로스쿨 교수]
"외견상으로 이해충돌로 보이지만 나아가서 정통과 혁신, 경쟁과 규제라고 하는 그런 가치사회에서의 충돌의 의미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의 역할도 생각하게 되는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의 질과 양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불안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리걸테크 분야 스타트업들이 당연히 법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데요. 마음 편히 어떤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안은 없을까요.

▲기자= 그래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이자 '노동법 전문가'라 불리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조계 안팎의 전문가들에게서 그 대안점을 들어봤는데요.

이들은 입을 모아서 '플랫폼'과 '법', 이제는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노동법 전문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플랫폼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플랫폼이 '상생'이 아닌 '독식'의 길을 선택하면서부터입니다.

[김형동 의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 처음에 회원제가 됐든, 사용자가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인프라를 깔아요. 그런데 한 10년, 5년 운영하고 나서 실체 면모가 들어나서 확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사용자가 거대 자본으로 군림한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지난 3일 열린 '변호사 매칭서비스의 알고리즘 문제와 변호사법의 검토' 심포지엄 현장. 

토론자로 참석한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 거대화의 시장 종속 현상을 우리는 목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승재현 연구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짜로 사람들을 길들이고, 길들이고 난 다음에 유료화시키고, 유료화시키고 난 다음에 사실상 거기에 종속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미 목도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장 독점 후 과다 수수료 부과, 과도한 광고경쟁 유발, 중소기업·소상공인 영역 침범 등.

이 때문에 올해 국회 국정감사는 쿠팡이나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기업의 길을 선택하자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김형동 의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
"플랫폼 기업이 나와서 3자, 다시 말해서 사용자,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하면..."

하지만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본주의’ 사회 경제체제 속에서 사기업인 플랫폼에게 ‘선행’만 베풀기를 바랄 수 없다는 겁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예요. 휴머니스트, 휴머니즘(인본주의)이 아니고 캐피탈리즘(자본주의), 물론 법치가 자본주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인가는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만 자본은 자기가 갖고있는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갈 것이고..."

결국 플랫폼 독점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김형동 의원은 강조합니다.

[김형동 의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
"록펠러재단이나 카네기재단을 왜 만들었냐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거기에 독점규제법이나 세금을 중과하는 법률을 만듦으로써 사실상 인위적·작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형동 의원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출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독과점을 막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최소한의 노동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또 다른 해결책으론 기술적인 측면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얘기도 강조됐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 회사에서 그런 말 합니다. '이 알고리즘, 왜 뉴스에 랭킹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이러면 '알고리즘이 하는 겁니다' 이러는데 알고리즘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정보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정보는 당연히 공개돼야 하는 것이죠."

플랫폼 종속화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이들 빅테크 플랫폼 시장과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