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찰 6명 고발, 윤석열만 입건한 공수처... "대선 고려한 ‘봐주기’ 안 돼"

[법률방송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난달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8일)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22일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후보를 추가 입건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이 지난 6월 7일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을 고발한지 4개월여 만입니다.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중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등 정보를 모아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9페이지 분량 문건을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당시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며 지난 6월 7일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윤 후보 뿐만 아니라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명점식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함께 고발한 겁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중 윤 후보만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4번째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으로 윤 후보를 수사해왔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가 4건 이뤄진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이뤄져야할 수사가 훨씬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가 한두개가 아니다. 저희가 공수처에만 ‘한동훈 감찰·수사방해’, ‘장모 대응 문건 작성’, ‘10년 전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월성원전 고발사주’ 등 약 25개를 고발했는데 그 중 4건이 입건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고발 건도 많고 입건한 건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고위공직자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성역 없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윤석열 봐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