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동물살해죄 적용해주세요"... 높아지는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LAW 포커스] "동물살해죄 적용해주세요"... 높아지는 동물학대 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
  • 법률방송
  • 승인 2021.11.0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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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앵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 올해로 동물보호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이번 주 LAW 포커스에선 ‘동물’에 관한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련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심층취재를 해온 김해인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해인 기자= 밍이의 유족들은 현재 건조물침입, 절도, 협박 등 3개의 혐의로 현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지난 9월에 민사, 형사 1심 첫 재판이 열렸고요. 오는 9일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동물이 납치됐다가 살해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동물보호법은 적용이 안 됐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물 대상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등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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