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신병 확보... 수사 탄력 가능성
與 "50억 클럽 밝혀라" 압박... 역공 효과는 '의문'
윤석열 "이재명 수사 향해야"... 여론도 특검 요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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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가운데 검찰 수사 범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제는 그 분의 차례'라는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전담반)'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은 오늘(4일) TF 7차 회의에서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을 언급하며 "핵심 4인방이 작당해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게 규명됐으니, 검찰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 등 이른바 '50억 클럽'을 열거하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완주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 대장동게이트 연합'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토건 비리 의혹 중심에 서 있는 정당이 비리 실상을 파헤치고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을 하겠다니, 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파헤치고 자기자신과 싸우겠다는 건가"라고 힐난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곽 의원 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소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을 야권의 집단 비위 사건으로 돌리려고 하지만, 이같은 전략은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5%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민간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특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는 30%에 그칩니다.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는 특검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 65%가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25%만 그럴 필요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공사 개발사업의 실무를 이끈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지만, 김씨와 남 변호사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일단 절반의 성과를 거뒀단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이번 특혜 의혹과 일부 뇌물 혐의 수사에서 진전을 보인 검찰은 이제 김씨가 연루된 로비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박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가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았던 배경, 성남시가 표적 감사 등으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은 아직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자였던 이 후보를 직접 조사할지, 조사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규명해낼지도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후보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나아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 이 후보나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을 언급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이 후보에 대해 배임 혐의를 피해간다거나 적용하지 않을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수사팀은 현재까지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덧붙여 "앞으로도 결론을 예단하지 않고 증거 관계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이번 사건 일부 핵심 인사의 구속과 관련해 "이제는 '그 분' 차례"라며 "검찰 수사는 당연히 이 후보에게 향해야 한다"고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여태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후보 수사를 회피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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