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일상회복, 코로나와 공존 전제... 기본지침 유지하며 체계전환"
문 대통령 "일상회복, 코로나와 공존 전제... 기본지침 유지하며 체계전환"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1.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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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상황 안정적 관리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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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국회에서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알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모레(27일)부터 손실보상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현해 "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라며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604조 4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여줬다"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 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현안을 나열하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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