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 도로 위 '애물단지' 오토바이?...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등 곳곳서 '차별'
[LAW 포커스] 도로 위 '애물단지' 오토바이?...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등 곳곳서 '차별'
  • 법률방송
  • 승인 2021.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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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차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7년부터 관련 취재를 해온 장한지 기자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나 덤프트럭에 깔려 이륜차 운전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는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제가 위험으로 내몬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최근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결국 이륜차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장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실과 법,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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