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변호사들 뿔났다... "왜 장관이 앞장서서 로톡에 손 들어주나"
박범계에 변호사들 뿔났다... "왜 장관이 앞장서서 로톡에 손 들어주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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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로톡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변호사들은 "왜 장관이 앞장서서 로톡의 편을 들고 있냐"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 커뮤니티 '로이너스'에는 어제(13일) 하루 동안 박 장관의 공개적인 법률 플랫폼 옹호 발언에 대한 비판글들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A 변호사는 '여당은 대놓고 로톡 밀어주기로 작정했나 보네요'라는 제목으로 "여당의 지원 아래 로톡이 활성화되면 이제 온갖 악질적인 후기, 별점 테러에 극도로 시달리며 고통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며 "앞뒤 안 알아보고 무조건 변호사는 기득권 집단, 로톡은 혁신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놓고 접근하니 저렇게 나온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심지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게 더 가관"이라며 "배부른 기득권 법조인이었으니까 법조계 때려잡는 데 선봉장으로 나서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 변호사는 '로톡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라는 제목으로 "박 장관이 다시 한 번 로톡을 옹호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문득 로톡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을까 궁금해졌다"며 "과연 로톡은 손가락만 빨면서 울고 있을까. 아니면 뭐라도 시도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톡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소송 그리고 대관업무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인다"며 "왜 장관이 앞장서서 로톡의 편을 들어주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해 C 변호사는 댓글을 통해 "법률분야 혁신은 우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먼저 아니냐"며 "변호사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기업이 나서서 혁신을 외치고 있고 법무부장관이 그걸 비호하고 앉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D 변호사는 "변호사를 나열한 뒤 별점으로 비교하게 하는 방식의 광고 등은 업무수행결과에 대한 부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므로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로톡은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일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광고 표시까지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 변호사 단체는 월정액을 받고 웹사이트에 변호사 광고를 실어 주는 로톡 서비스가 사실상 '사무장의 중개 영업'에 해당한다며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 8월부터 변호사들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어제 "지금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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