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대장동 사건 '책임' 공방… "MB 때문에" vs "이재명이 핵심"

[법률방송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부동산 정책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불붙었습니다. 국정감사 나흘째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대장동 사건을 두고 대리전이 치열합니다.

오늘(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시행된 원인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의혹 관련 문구가 적힌 야당의 마스크를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외압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 고위층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강준현 의원은 LH가 성남시에 발송한 공문에 '대장지구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공공사업으로 출발했으나, 외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과 경쟁하는 구도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철회한다'는 문구를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당시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지만, 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의미는 없느냐"고 부각했습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LH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한 이면에는 민간업자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며 "민간개발 사업자들이 당시 신 전 의원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신 전 의원의 동생에게 2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일 때를 복기하면서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시장 당시 민간과 공공이 공동개발 하도록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하고,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며 "이 지사가 (공공과 민간)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설계하는 바람에 일확천금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LH에서 직접 수행했으면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엄청나게 비싸게 팔지는 않았을 것이고 민간에서 하면 비싸게 팔고 싶지만 수용을 못했을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이 전 지사가 설계를 하는 바람에 일확천금 돈벼락이 생겼다"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은 "LH가 직접 수행한 개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일축했지만, 야권 공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 대부분이 '대장동' 공방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책 관련 질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