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군 법무관... 시민군 버스기사에 '사형' 선고
"평생의 괴로움이자 끊임없는 성찰의 거울이었다"
[앵커]
'슈퍼 수요일'이라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동시에 열렸습니다.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5·18 관련자 사형 판결에 대해 "5·18은 저에게 굉장히 괴로운 역사"라며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이수 헌재 소장 후보자는 자신의 5·18 판결에 대한 사과와 소회를 밝히는 것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제 판결의 결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이수 후보자가 죄송하다고 말한 판결은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우고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 경찰 4명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한 사형 판결을 말합니다.
김 후보자는 또 5·18 당시 시민군에 가담한 여고생에게 징역 1년을, “진압군이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이수 후보자는 육군 법무관 중위 신분으로 군사재판 주심은 아니고 배석 판사였습니다.
버스 기사 사형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무관으로서 네 분의 경찰관이 돌아가셨고, 유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 헌정 질서 수호는 판사 생활 동안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 줬다”고 5·18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김이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 경험은 제게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스탠드업]
“주어진 실정법이 가진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고통 받는 분들께는 죄송하다”는 김이수 후보자의 해명과 사과가 5·18 판결 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