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위드 코로나"... 여가부, 결혼식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 방역당국에 주장 방침

[법률방송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7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with corona)'를 다음 달 9일부터 시작 가능하다고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는 결혼식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주장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정 청장을 상대로 "10월 25일 전 국민 70% 접종 완료 목표는 달성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정 청장은 "10월 25일 그 주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이 "(2주간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하냐"고 되묻자 정 청장은 "시작해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시작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백신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패스'를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가족문화과 관계자는 오늘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방역당국이 백신 패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비부부들이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장할 예정"이라며 "결혼식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라든지 인원제한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방역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결혼식장 인원제한이 완화됐으면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백신 인센티브를 결혼식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이 먼저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예비부부들은 지난해 초 신천지, 이태원, 사랑제일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발한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결혼식장 인원제한 방침에 따라 오랜 기간 준비한 결혼식을 미루거나 하객 없이 '썰렁한 예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객은 없지만 예식장과의 계약에 따라 '최소 보증인원' 명목으로 200~300명에 달하는 식대를 모두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비부부 6천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결혼식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한 채 우는 아이에게 떡 주듯 단순 인원수 늘리기에 급급했고, 예비부부는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계속해서 입게 됐다"며 "예비부부가 예식장으로부터 입는 부당한 갑질과 금전적 피해는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은 참 독특하게도 예식장 관계자들은 조용한데, 예비부부들이 직접 나서 시위를 하고 있다. 예식장은 예비부부들을 착취해 금전적 손실을 메우고 있으니,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불공정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는 예비부부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제는 예식장 배 불리는 정책이 아닌, 예비부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면적과 규모를 고려해 결혼식장 입장객 인원 조정  △다른 다중이용시설처럼 백신 인센티브 적용 △실제 입장가능인원과 결혼식장 보증인원이 같도록 행정명령 하달 등을 제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위드 코로나 관련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입장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발표할 방침인 가운데, 국민 3명 중 2명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4.4%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고, 29.0%는 '개인 사정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 6.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