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파상공세… "특검·감사" 피감기관 압박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야권이 피감기관을 고리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쏟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료) 월 1천500만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며 "대법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권 의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다"며 "권 전 대법관이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사후수뢰죄 아니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취지의 다수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지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또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언론인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이 만난 것에 대해 "심리를 전후로 한 달에 네 번을 만났는데, 뭐 때문이겠느냐"며 김 처장에게 "대법관으로 있을 때 외부 인사를 한 달에 네 번이나 만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는 용의가 없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3천명의 법관이 이거(국감)를 보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 것"이라고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으로 안다"며 "저희도 사안이 정밀하게 규명되는 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교훈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인 조수진 의원도 김 처장에게 "권 전 대법관은 유·무죄가 동수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며 "퇴직 이후에 화천대유의 자문변호사를 등록도 하지 않고 했다. 대법원과 처장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어쨌든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대법관이 각자의 고민과 관점으로 판결을 했는데도 이런저런 비판적 시각이 나오는 자체가 안타깝다.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권의 피감기관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 압박했고, 전 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행안부가 지자체에 대한 전반적 감독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고,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해선 직접 감사를 하지만, 공공기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 "대장동에 대해선 경찰과 검찰이 총력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감찰·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논란의 핵심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 유력주자인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소리치지만, 곧 '부패지옥'을 맛볼 것"이라며 "그게 순리"라고 비난헀습니다.

덧붙여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을 준 자가 주인"이라며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내 결재 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천억원의 향방이 갈리는 공직에 있다보면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걸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며 "개발 압력이 높은 용인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을 포함해 예외없이 구속됐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에 안 간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지사 주변 인물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자신은 청렴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항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