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포커스-10월 1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 위장전입, 주거지 불분명, 감치 사실상 '불가'... "해외 도망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감치해도 '벽'... 양육비 회피 꼼수 막는 '공시송달 특례' 약인가 독인가
[LAW 포커스-10월 1일]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 위장전입, 주거지 불분명, 감치 사실상 '불가'... "해외 도망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감치해도 '벽'... 양육비 회피 꼼수 막는 '공시송달 특례' 약인가 독인가
  • 법률방송
  • 승인 2021.10.0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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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LAW 포커스' 신새아입니다. 오늘(1일) LAW 포커스, 첫 순서로 대한민국의 슬픈 단면, 여전히 끝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 실태에 대해 알아보는 내용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법 통과 그 이후,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해 온 장한지 기자와 관련한 얘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얘기 더 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75%가 '거주지 확인불가'란 얘기인데요. 감치재판을 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양육자들은 그 다음단계인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신상공개 등은 엄두도 못 내겠어요. '1호 출국금지 신청자'를 직접 만나서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알아보죠. 

앞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마련됐음에도 '배째라'식으로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에 대한 심층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법안만 통과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진성의 남성욱 변호사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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