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4천명, 불기소의견 6천명… 폭력범죄도 상당수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률방송뉴스] 지난 한 해 1만1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각종 범죄(고소·고발 포함)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총원 112만 4천650명의 약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1209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은 4천386명, 불기소의견은 6천438명,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은 385명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봤을 때 기타범죄(6천341명)를 제외하면 지능범죄(2천815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천513명), 강력범죄(319명), 절도범죄(22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권력분립 형태로는 입법부인 국회 소속 공무원 4천793명 중 102명이 송치돼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행정부 1.0%(110만1697명 중 1만996명 송치), 사법부 0.6%(1만8160명 중 111명 송치) 순이었습니다.

국가직공무원(국가직·국회·법원)은 76만6천414명 중 4천322명이 송치됐고,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은 35만8천236명 중 6천887명이 송치됐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정부부처 소속 중에는 경찰청(1천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법무부(317명), 교육부(283명) 순으로 검찰 송치 공무원 수가 많았습니다.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170명 중 3명) △국토교통부(1.5%, 4천452명 중 67명) △법무부(1.4%, 2만3천268명 중 317명), 산업통상자원부(1.4%, 1천542명 중 22명)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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