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4천명, 불기소의견 6천명… 폭력범죄도 상당수
[법률방송뉴스] 지난 한 해 1만1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각종 범죄(고소·고발 포함)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공무원 총원 112만 4천650명의 약 1%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대상기관별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1209명의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소의견은 4천386명, 불기소의견은 6천438명, 기타의견(이송, 참고인중지)은 385명이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봤을 때 기타범죄(6천341명)를 제외하면 지능범죄(2천815명)가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1천513명), 강력범죄(319명), 절도범죄(22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권력분립 형태로는 입법부인 국회 소속 공무원 4천793명 중 102명이 송치돼 2.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행정부 1.0%(110만1697명 중 1만996명 송치), 사법부 0.6%(1만8160명 중 111명 송치) 순이었습니다.
국가직공무원(국가직·국회·법원)은 76만6천414명 중 4천322명이 송치됐고, 지방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은 35만8천236명 중 6천887명이 송치됐습니다.
국가공무원 중 정부부처 소속 중에는 경찰청(1천72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352명), 법무부(317명), 교육부(283명) 순으로 검찰 송치 공무원 수가 많았습니다.
비율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8%, 170명 중 3명) △국토교통부(1.5%, 4천452명 중 67명) △법무부(1.4%, 2만3천268명 중 317명), 산업통상자원부(1.4%, 1천542명 중 22명)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