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해법은 특검 임명밖에 없다"

[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오늘(27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전면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먼저 "현재 경찰은 화천대유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검찰도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전직 대법관에 대한 고액 자문료 고발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이 사건의 핵심 의혹에 접근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 및 전문성과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각 정치세력과 법조 엘리트들로부터 독립해 신속하고 결기 있게 수사할 수 있는 특검 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이 주변과 연락을 끊고, 핵심당사자가 이미 출국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더이상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강제수사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아울러 "언론과 법조인사, 정계인사 등 사회 주요 지도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해 추후의 주저함도 없이 엄중하게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추진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