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구속영장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알려지며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7년 만에 구속제도가 개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관과 변호사 측은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반면, 검찰 측은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조건부 석방제가 어떤 제도이고, 찬성과 반대 이유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권순일(62·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해당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23일)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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