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15일] 점입가경 '고발사주' 의혹 쟁점 총정리... 민사사건 약 70% 재판지연, '재판지연보상법' 대안인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승리 단톡방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LAW 투데이-9월 15일] 점입가경 '고발사주' 의혹 쟁점 총정리... 민사사건 약 70% 재판지연, '재판지연보상법' 대안인가...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한 이유... 승리 단톡방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 법률방송
  • 승인 2021.09.1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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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5일) 'LAW 투데이'에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매일 언론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식기는커녕 가중되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한 후속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한국전쟁 때 포로로 잡혀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강제 노역을 한 국군 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는데, 현재 이 사건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던 고령의 국군 포로 중 2명은 그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해묵은 '재판지연 문제'는 법정 안팎에서 늘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어제(15일) '법원의 재판지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으로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입니다.

경찰이 이달 초 새로 개발된 음주단속 신형 복합감지기를 적용해 전국에서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감지 센서가 전보다 개선돼 차량 안에 남은 미세한 알코올 성분을 잡아낼 수 있어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음주단속 시 이런 호흡측정 외에 채혈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음주운전자의 채혈측정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과의 유착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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