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7일]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추진... 법조계가 본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유죄 여부... 공직선거법과 '왜곡 공표'...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무조건적 사용 안 돼"... 전 여친의 현 남친 폰 절도
[LAW 투데이-9월 7일]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 추진... 법조계가 본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유죄 여부... 공직선거법과 '왜곡 공표'... "피의자 호송 시 수갑 무조건적 사용 안 돼"... 전 여친의 현 남친 폰 절도
  • 법률방송
  • 승인 2021.09.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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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독신자도 친양자(親養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이 되는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기는지 알아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전 총장의 측근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으는 가운데, 증거로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간 텔레그램 대화 캡쳐본이 제시된 상황인데요. 법조계에선 "해당 증거만으로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法)', 오늘(7일)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에 대해 얘기 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피의자를 호송할 때 의무적으로 수갑 등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개정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현재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까지 염탐한 30대 남성에게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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