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9월 02일] 법무법인 태평양,  "피해규모 58조원" 거대시장 '영업비밀 침해' 잡나... 잇단 대규모 금융 피해, 금소법 시행 후 사모펀드 시장 변화는... 채우기만 하고 관리는 안 되는 전자발찌, '제2 강윤성' 막으려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손 들어준 법원 "가맹사업에 중대 장애 초래 안 해"
[LAW 투데이-9월 02일] 법무법인 태평양,  "피해규모 58조원" 거대시장 '영업비밀 침해' 잡나... 잇단 대규모 금융 피해, 금소법 시행 후 사모펀드 시장 변화는... 채우기만 하고 관리는 안 되는 전자발찌, '제2 강윤성' 막으려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손 들어준 법원 "가맹사업에 중대 장애 초래 안 해"
  • 법률방송
  • 승인 2021.09.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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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한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근 경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하고, 영업비밀 문제 대응전략을 집중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투자관련 다중피해범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언론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낸 전자발찌 살인범이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는 말과 함께 폭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면서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됨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 본사가 한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원재료 공급을 중단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점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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