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31일] 추가 공개된 '할머니 담배 셔틀' 충격 영상, 논란의 10대 청소년들 실제 처벌 가능성은... "유족들에게 사례비 받으려" 의문의 '제주 변호사 살인' 22년 만에 사건 밝혀진 이유, 공소시효 쟁점... "허위사실 유포" vs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 "오토바이 번호판 없어서 문제?"... 오토바이 의정부 서부로 통행
[LAW 투데이-8월 31일] 추가 공개된 '할머니 담배 셔틀' 충격 영상, 논란의 10대 청소년들 실제 처벌 가능성은... "유족들에게 사례비 받으려" 의문의 '제주 변호사 살인' 22년 만에 사건 밝혀진 이유, 공소시효 쟁점... "허위사실 유포" vs "과거 기억에 의존한 답변"... "오토바이 번호판 없어서 문제?"... 오토바이 의정부 서부로 통행
  • 법률방송
  • 승인 2021.08.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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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며칠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영상이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기 여주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60대 여성에게 평화의 소녀상에 놓인 국화꽃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었는데요. 이 고교생들은 담배를 대신 사달라고 했는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해당 청소년들을 입건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실제 이들이 받게 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인지 알아봤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교사 피의자 김모씨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죠.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31일) '이슈 플러스'에서는 그간 법률방송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꾸준히 보도해왔던, 의정부 서부로 오토바이 통행금지 사건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서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경찰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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