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8월 28일] 공정위 "제재 방법 없다"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거리로 나선 예비 신혼부부들, 연합회 구성해 본격 시위 돌입... 이번엔 13만명 거느린 대한의협 나섰다,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형사고소 방침
[LAW 투데이 스페셜-8월 28일] 공정위 "제재 방법 없다"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사태, 결국 집단소송으로 번지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거리로 나선 예비 신혼부부들, 연합회 구성해 본격 시위 돌입... 이번엔 13만명 거느린 대한의협 나섰다,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 형사고소 방침
  • 법률방송
  • 승인 2021.08.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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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 신새아입니다. 오늘(28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머지포인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해 지난 23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분쟁 조정 신청에서 나아가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 관련 내용 리포트로 보시죠.

23일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인데,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재판 관련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죠. 이 여파로 지난 24일 결국 이들 부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조민씨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관련 내용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결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자조섞인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연장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와중에 예비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지만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예비부부들의 불만인데, 이들은 최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다고 합니다. 연합회를 중심으로 예비부부들이 단체활동까지 나섰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6월부터 유튜브 ‘손로몬TV’를 통해 ‘성형외과와 싸우는 법’을 알려주는 손영서 변호사와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간 갈등 상황에 대해 집중 보도 해드렸었는데요.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로부터 제기된 손 변호사 징계 진정 건에 대해 서울변회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13만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계 대표 조직인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고소 검토에 나섰다고 해 파장이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 간 갈등, 이른바 '로톡 대전'에 법무부가 '봉합'이 아닌 '가세' 태세를 보이며 또 다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간 변협-로톡 간 날선 신경전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로톡은 합법 플랫폼'이라는 취지로 언급하는 정도였지만,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첫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무슨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주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강천규 변호사의 잘사는 법(法),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에선 다중피해범죄 대응 방법과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2심 선고, 미성년후견인 양육비 청구권 등 법적인 내용들을 짚어봤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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