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표본 늘리니... 한달새 서울 아파트값 9억→11억
윤창현 의원 "부동산 시장 포용하지 않고 '전쟁' 중"
국민의힘도 민주노총도... 부동산정책 비판 '한목소리'
[법률방송뉴스] 정부가 공인하는 국가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7월부터 '통계 표본'을 바꾸자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9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껑충 뛰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 1만7천여개였던 아파트 표본을 지난달 3만5천개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재설계하니, 이제야 민간기관 시세와 비슷해진 건데요.
그간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온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결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들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30만원.
지난 6월 9억2천여만원보다 한달새 2억 가까이 오른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통계 표본을 큰 폭으로 늘린 후 벌어진 현상입니다.
서울 빌라의 경우 평균 매매가 시세는 한 달 만에 28.1%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생각이 반영돼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시장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섞인 정책이 나온 참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주최로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논의의 기준이 되는 그래프는 '매매가격지수'였습니다.
매매가 기준 산출한 가격지수를 말하는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이 '기준점'으로, '100'입니다.
매매가격이 상승해 100을 넘어가면 매수심리가 강하다는 건데, 2021년 현재 그래프는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00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3월 전국 119.7, 서울은 143.1, 강남은 144.7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10·24 가계부채대책 때 껑충, 2019년 8·12 분양가상한제 때 또 한 번 껑충, 2020년 6·17 부동산대책으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미시적'이라고 꼬집으며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왜 중앙정부의 역할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OECD 평균보다도 훨씬 적게 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기꾼 문제다' '다주택자 문제다' 이렇게 규정한 게 잘못이었죠. 강남 집값이 과연 중앙정부의 목표가 돼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강남 집값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서민은 보호되고 있는가..."
이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선례 없는 대출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이번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 억제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위축 및 주택공급 위축을 낳고, 이는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지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평가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서민을 위한다고 지금까지 말했는데 서민이 좋아졌느냐, 지금 정부에서 한 것들은 대부분이 건설과 부동산업에 충격을 주고 국민경제가 위축되고 그리고 결국 서민경제 더 힘들어지는..."
윤창현 의원은 "부동산 정책이 마치 수요와도 싸우고 공급과도 싸우는 전쟁을 하는 것 같다"며 "수요자가 집을 사고자 하는 것과 공급자가 금전적 이익을 바라는 건 본능적 욕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 국회 정무위원회]
"부동산 시장과 전쟁해버리다가 전쟁해서 패배한 듯한 모습인데 처음부터 수요와 공급 모두를 적대시했기 때문에 수요도 누르고 공급도 누르고 이러는데 눌러지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 부분이 가장 큰 잘못이었다..."
심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평균 이하이지만 거래과세와 재산과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부동산 세수는 OECD 2위라고 지적합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과세 등은 낮추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공급이 없이는 정책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서울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합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작년에 1만개 공급했으니까 올해도 1만개 공급하니까 공급이 충분하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빨라지고 많아지는 그런 시스템만 복원되면 됩니다."
앞서 어제 민주노총 또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가'를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고미경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근본적 대책은 소홀히 하고 핀셋 증세와 사후약방문식 대처로 사상 최악의 부동산가격 폭등을 유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정책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출석해 "부동산은 '사이클'이 긴 시장"이라며,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지만 5~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신경과학자 탈리 샤롯은 낙관주의에 대해 "적포도주와 같다. 하루 한 잔은 좋지만, 하루 한 병은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 투기꾼 억제 등 '낙관'과 '오진'이 계속되면 그 피해와 부작용은 국민이 겪어야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