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원 미달로 수천만원 금전적 책임 발생"... 중대본 "결혼식 제한조치 추가 완화 어렵다"
[법률방송뉴스] “결송합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해서 죄송합니다’의 줄임말로, 요즘 예비부부들 사이에서 유행어처럼 떠도는 자조섞인 신조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연장으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와중에 예비 신혼부부들의 분노가 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등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지만 유독 결혼식장에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예비부부들의 불만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최근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고, 오늘 기준으로 회원은 무려 2천여명입니다.
이들이 최근 단체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천여명으로 구성된 전국신혼부부연합회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국회, 전국 지자체, 국민신문고에 '공문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공문은 "정부는 형평성 있는 결혼식장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들의 호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왜 다른 '다중 이용시설'과 달리 결혼식장 입장 인원만 '49인 제한'이냐는 것입니다.
영화관이나 뮤지컬·연극 무대와 같은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우는 등 방역수칙만 지키면 한 공간에 최대 5천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심지어 대형 마트와 백화점, 전시회나 박람회는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최모씨(27) / 예비 신부]
"다른 것들은 많이 규제가 완화되고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는 인원제한도 없이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이것은 생계랑 관련된 얘기니까 예외적인 얘기이긴 한데 버스나 전철 같은 경우에도 QR코드, 사람들 거리두기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유독 왜 이렇게 결혼식에만 빡빡하게 구는지..."
다음은 200~300명의 예식장 최소 보증인원에 한참 못 미치는 49인 제한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데, 그 책임을 현재 예비 신혼부부가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예식장 약관을 변경하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위약금 없이 예식일을 연기하거나 보증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권고에 불과할 뿐.
예비 신혼부부는 예식장의 제한인원의 2배 넘는 보증인원 요구와 답례품 강매, 위약금 지불로 눈물을 흘리고,
이어 보건복지부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의 책임회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모씨(24) / 예비 신부]
"강제조치 하나도 없이 너희끼리 협의 봐라, 하고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저희는 특히 제가 진행하는 홀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원을 전혀 감축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시고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자기는 따를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결혼식 제한 조치를 추가 완화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적으로 위험도가 크다"며 "식사 보증인원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으로 행정명령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 신혼부부들은 "정부에서 방역지침이란 이유로 사적계약을 제한하면서, 사적계약이니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논란을 방치하는 건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모씨(27) / 예비 신부]
"정부가 규제를 했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혼부부와 예식장이 사적계약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도 웃긴 게 사적계약이란 게 있다면 왜 정부가 개입을 하는지부터 저는 의아하고..."
예비 신혼부부들은 크게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없는 '49인 제한' 완화 △ '좌석 띄어 앉기'나 '입장객 로테이션' 등 대안 마련 △공정위 권고를 지키지 않는 예식장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 있는 명령 △백신 인센티브 적용 등입니다.
[전모씨(24) / 예비 신부]
"귀 막고 눈 막고 그런 것들을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 형평성 있게 바꿔주셨으면 하고 '저출산이다' '혼인율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결혼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신속하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규제를 내놨으면..."
결혼 문제 관련 정부부처 여성가족부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예비 신혼부부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중수본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족하긴 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타 다중 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결혼식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적 조치이고 동시에 짧은 시간에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등 행사의 특수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회는 다음날을 끝으로 트럭시위는 종료하고 다음 주부터 '버스랩핑 시위' '주차시위' 등 비대면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