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이른바 ‘먹튀 사태’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할인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일주일 사이 4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정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정부기관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진 못하면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고검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고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고검장 측은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보기', 오늘(23일)은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행·숙박앱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사인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기어때는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탄광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일하다가 얻은 폐질환으로 인해 암 투병 중 방사선 치료를 선택하게 됐고, 이로 인해 백혈병으로 결국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