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자체 문제" vs "범죄 혐의 발견 됐다"... ‘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 변호인-검찰 날선 공방
"공소사실 자체 문제" vs "범죄 혐의 발견 됐다"... ‘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 변호인-검찰 날선 공방
  • 김해인 기자
  • 승인 2021.08.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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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측 "김학의 출금 개입한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입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이 고검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 고검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고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고검장 측은 출국금지 자체에도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에 외압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하는데, 재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현장에 김해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1시 26분, 5명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변호인단이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의 첫 재판이다 보니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지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고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고검장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재형 변호사 / LKB앤파트너스]
“저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나 현직 공직자를 변호하고 있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가 공소장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저희 생각은 공소사실의 구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 혐의를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기소된 직후부터 이 고검장 측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일단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이 고검장의 혐의는 크게 2가지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해서 관여를 했느냐‘, ’수사 무마 부분에 관해서 직권을 남용했냐‘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이 고검장의 변호인 박재형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피고인이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의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초 출국금지에 관여를 하지 않았으니 직권남용도 할 수가 없다는 게 이 고검장 측의 주장입니다. 

[박재형 변호사 / LKB앤파트너스]
“만약에 전제사실이 진짜 진실이면 이성윤 고검장님을 이 사건으로 기소했을까요? 그 전제사실에 해당하는 불법출금 부분으로 기소를 했겠죠. 증거가 있었으면.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기소를 못 하고 이 부분으로 수사 관련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면서 그거를 전제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공소장에 써놓으셨는데 그런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공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누가 공범이고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인지에 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단독범행인지 공모범행인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재형 변호사 / LKB앤파트너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기소를 하는 거면 이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을 기소한다는 법률적인 판단을 했으면 그 전제사실에 관해서는 밝히시는 게 맞고 그래야 저희도 방어권을 행사하죠. 공범이냐 단독범이냐에 따라서 저희의 변소취지가 당연히 달라질 텐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이러한 이 고검장 변호인 주장에 검찰은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공소제기가 되지 않아 밝히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범죄 혐의가 발견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달 6일 오전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이성윤 고검장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향후 증거 관련 의견을 정리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예고했고, 이에 따라 의혹에 연루된 고위 검찰 간부들의 증인 출석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해인입니다.

 

김해인 기자 haein-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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