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8일] 집값 폭등에 중개수수료 손본다는 정부, 중개업계 반발... 맘스터치 갑질 논란, 계약해지 부당한가 정당한가...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피해 보상은
[LAW 투데이-8월 18일] 집값 폭등에 중개수수료 손본다는 정부, 중개업계 반발... 맘스터치 갑질 논란, 계약해지 부당한가 정당한가... 불에 탄 벤츠 100대 피해 금액만 100억, 피해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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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1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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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나날이 급등하는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업계를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7년 만에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국토부는 어제(17일) 국토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의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고, 크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18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무려 700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피해를 입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의 발단은 출장세차의 차량 폭발로 밝혀졌는데, 피해 보상금액만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대형 보험사고로 번질 모양새입니다. 어떡하다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차주들의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합의와 관련된 양형 요소를 보호법익에 따라 차등 반영하고, 통일적인 정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납부 시효가 3년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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