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8월 11일]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뜯어보기...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재판, 기소 1년만에 결심공판... 검찰, '인천 노래주점 살해유기'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LAW 투데이-8월 11일]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뜯어보기...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재판, 기소 1년만에 결심공판... 검찰, '인천 노래주점 살해유기' 허민우 징역 30년 구형
  • 법률방송
  • 승인 2021.08.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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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늘(1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자 진술이 바뀌며 논란이 됐던 딸의 서울대 인턴 경력도 결국 허위로 판단되면서 당장 조국 전 장관의 재판뿐만 아니라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합격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다투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뜯어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 위반 '범칙금 2만원'에 불복해 시작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이 지난해 9월 열렸는데, 첫 재판 이후 약 1년 만에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피고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 끝에 40대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허민우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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