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으로 추려진 가운데,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가 오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오늘(2일)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유일하다"며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심화하는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다양성을 갖추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성변회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고법판사 3명을 최종 추천했다"며 "이중 여성 후보자는 오경미 고법판사가 유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여성대법관은 3인(민유숙, 노정희, 박정화)으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며 "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여성 재판관은 3인으로 3분의 1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인적다양성이 헌법재판관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2015년까지 재임한 전체 대법관 142명 가운데 여성은 4명으로 2.9%에 불과하다"며 "이 수치는 몇 년 사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2021년 8월 2일 현재까지도 재임 여성 대법관은 전체 대법관 152명 중 7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최고의 법원으로 점차 복잡, 다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을 위하여 인적다양성을 갖출 당위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소수자와 약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고법판사는 대법원 산하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며 "젠더, 성(性) 관련 판결에 넓은 식견을 반영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추천했습니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출신 지역과 성별, 출신학교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출생지를 보면 손 판사는 부산, 하 교수와 오 판사는 각각 전북 진안과 익산입니다. 손 판사와 하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합니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