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 "국민 기본권 보장 의지 확실, 통찰력·도덕성 겸비"
[법률방송뉴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2·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 등 3명으로 추려졌습니다. 이번에 임명되는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되는 마지막 대법관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박은정 위원장)는 어제(29일) 오후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 대상자 17명 중 대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추천위는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가 확고하고 시대의 변화와 사회의 여망을 읽어내는 통찰력·도덕성·청렴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구지법 재판부에 근무 중인 대구·울산 지역 '향판'입니다. 올해 3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될 당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6기 낮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명호 교수는 국민 천거로 추천된 17명의 후보 중 유일한 교수 출신입니다. 인천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약 10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이후 학계로 나와 2009년부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검찰청 징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오경미 고법판사는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입니다.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오 판사는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를 두고 출신 지역과 성별, 출신학교 등이 어느 정도 안배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대법관은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출생지를 보면 손 판사는 부산, 하 교수와 오 판사는 각각 전북 진안과 익산입니다. 손 판사와 하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를, 오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통상 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가량 자체 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합니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입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