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2일] 금융위, P2P 3개사 제재수위 '영업정지→기관경고' 경감... 숨통 튼 'P2P 대출' 향후 과제는...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 공수처 검사 10명 모집에 71명 지원
[LAW 투데이-7월 22일] 금융위, P2P 3개사 제재수위 '영업정지→기관경고' 경감... 숨통 튼 'P2P 대출' 향후 과제는...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는 몇 년?... 공수처 검사 10명 모집에 71명 지원
  • 법률방송
  • 승인 2021.07.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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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특정 사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여기에 투자할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주는 P2P 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통하지 않는 일종의 개인 간 금융인데, 오늘 'LAW 투데이'는 이 P2P 관련한 내용 집중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는데,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P2P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징계가 기관경고로 낮아지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풀어야 할 과제는 어떤 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P2P 금리 제재 얘기 계속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기관 징계에서 업체들을 대리한 차상진 변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고 재수감을 앞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랴. 오늘(22일) ‘뉴스 사자성어’는 수원수구(誰怨誰咎) 애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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