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 ③] 잔인한 전살법 도살... 보신탕 논란 해법은 없나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 ③] 잔인한 전살법 도살... 보신탕 논란 해법은 없나
  • 박아름 기자
  • 승인 2021.07.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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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림 변호사 "먹고 살길부터 찾아줘야... 선 대책 마련, 후 '개 도살 금지법' 제정"

[법률방송뉴스] 오늘(21일)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보신탕을 먹네 마네 기호나 취향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도양단식으로 “먹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박아름 기자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고양이 쉼터입니다.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이 고양이 배변도 치워주고 무릎걸음으로 고양이들 밥도 챙겨주고, 대야에 풀을 가득 담아 고양이들이 긁어서 찢어놓은 벽지도 새로 발라줍니다.

[현장음] 
“하고 나서 살짝 말렸다가 붙였다가... 거길 좀 잡아주세요”

“거길 좀 잡아달라”는 말에 취재진도 얼떨결에 같이 벽지 도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현장음] 
“내리셔도 돼요. 아니요. 내리셔도 돼요” 

사람 손을 타지 않은 새끼 고양이가 마치 엄마 고양이 품처럼 편안히 안겨있는 이 여성.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 권유림 변호사입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저는 이제 변호사를 하기 전부터도 관심은 많이 있었어요. 임시보호를 한다든가 구조를 한다든가 고시공부를 할 때도...”

이날도 새끼 고양이 한 마리를 임시보호차 데려가기로 결정한 권 변호사는 강원도에서 구조된 유기견 ‘정선이’ 언니이기도 합니다.   

그런 권 변호사에게 개 식용이나 이를 위한 전기도살 논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사실 저는 제가 키우는 (종이) 누렁이기 때문에 걔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정말 너무 똑같이 생긴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안 좋긴 하죠. 많이 안 좋죠.”

동물 구조나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현장을 안 볼 순 없지만, 그때마다 정말 괴롭고 힘들다고 권 변호사는 털어놓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런 애들을 갖다가 사각 케이스에 우겨 넣고 지금 현재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전살법으로 전기봉을 입에 넣어서 감전을 시키는...”

대법원이 지난해 개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권 변호사는 두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우선 처벌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래서 크게 지금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업자들은 지금 그것에 대해서 겁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30만원의 선고유예가 선고가 됐던 거라서...”

보다 더 근본적으론 개별 행위를 제한하는 거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축하는 걸 근절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권 변호사는 강조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노상에서 죽이지 말라 아니면 개를 다른 종류의 개 앞에서 죽이지 말라 라고 행위를 굉장히 세분화해서 특정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행위가 아닌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개 도축에 대한 포괄적 규제와 위반 시 처벌 강화로 귀결되는데, 소나 돼지를 먹는 것과 개를 먹는 게 뭐가 다르냐는 반박에 대해선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식용 동물은 축산물 위생 관리법에 의해 생산과 도축, 유통 전 과정이 관리되는데 개는 애초 이런 관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이 개들이 어디서 흘러와서 어떻게 도축이 됐고 어떤 위생 상태를 가지고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검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먹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 이틀 먹어온 것도 아니고, 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도축업자, 보신탕집 주인 등 여러 사람의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지금 육견협회나 이쪽 분들은 이걸 생존권으로 주장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게 먹고살 생존이라고 하는데 무턱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반발이 심할 테니까...”

그래서 권 변호사가 생각하는 대안은 선 대책 마련, 후 ‘개 도살 금지법’ 제정입니다.

먹고 살 길은 찾아주고 법을 만들어도 만드는 게 순리고, 그래야 법 제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제는 어떤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산업에 종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현실적이죠. 다른 방법으로 뭔 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 해도 현실적으로 관련 업종 종사자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범위를 넓혀 왜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지, 왜 동물학대가 근절돼야 하는지 묻자, “사람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권유림 변호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사회적 범죄로 변형이 돼서 굉장히 중범죄자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박아름 기자 ahreum-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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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1-07-21 23:17:34
가축으로 길러 식용으로도 먹어온 전통이 오래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근대나 현대에 개를 작게 만들어 애완용으로 키운 영.미권의 문화는 아시아인들에게는 아주 낮선 풍경이어왔습니다. 애견국가인 영국의 일간지조차도 다른 나라 개 식용 문화를 존중하는데, 인류의 오래된 전통을 도외시하고, 개를 식용으로 먹어온 평범한 사람들과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정도로 오도하는것도 세계화시대의 예의는 아닙니다. 이 신문의 보도자료로 보면 스페인 사람들은 고양이 고기탕을 즐겼고, 스위스 사람들은 개고기 건포를 먹는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었다고 보도함.

http://blog.daum.net/macmaca/3203



호주서 생후 5주 아기, 반려견에 물려 숨져…지역사회 충격-국민일보

윤진한 2021-07-21 23:17:00
2017.,7,6, OBS 뉴스 고 영규 기자 보도기사

농림부 "개고기 금지 방안 검토하고 있지 않다"

농식품부는 오늘 개식용 금지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부 언론의 '금지방안 검토' 기사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개식용 금지와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산자와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식약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더 타임스"한국인들에게 개고기 먹지마라 할 권리 없다","히포크라테스는 강아지를 균형잡힌 건강식으로 권했었다"

필자가 판단해볼때, 유목민족이 아니면, 가축을 지키는 개의 중요성보다는 야생동물이던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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