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20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 ①] 거래는 계속 된다, 중복 앞둔 성남 모란시장 풍경... '변시 10회' 새내기 변호사들 "세무사법 제3조 위헌" 3번째 헌법소원... 항소해도 될까, 상고해도 될까 ‘괘씸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주 옛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 40대 남성 긴급체포
[LAW 투데이-7월 20일] [영원한 평행선, 개 식용 논란 ①] 거래는 계속 된다, 중복 앞둔 성남 모란시장 풍경... '변시 10회' 새내기 변호사들 "세무사법 제3조 위헌" 3번째 헌법소원... 항소해도 될까, 상고해도 될까 ‘괘씸죄’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제주 옛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 40대 남성 긴급체포
  • 법률방송
  • 승인 2021.07.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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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내일(21일)은 중복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오래됐지만 여전히 뜨겁게 현재 진행형 논란,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이번주 집중기획보도로 짚어보겠습니다소나 돼지처럼 정식 도축장에서 도축하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개 식용은 사실상 그 방법에 있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끊이지 않는 개 식용 논란, 먼저 복날을 앞둔 성남 모란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개 식용 논란, 관련해서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식용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이른바 ‘전살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떨까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조항을 삭제한 개정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 현장 다녀왔습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 연인이었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권모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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