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7월 14일] 오토바이 출입금지 행정소송... 코로나 결혼식 하객 49명 제한 논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LAW 투데이-7월 14일] 오토바이 출입금지 행정소송... 코로나 결혼식 하객 49명 제한 논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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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1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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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차별 관련한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의정부지법에선 일선 경찰서장의 오토바이 진입제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이륜차 라이더들의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진입제한 조치에 대한 집단 행정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흔히 결혼을 ‘인륜지대사’ 라고 하는데, 인륜지대사인 결혼도 코로나 대유행 앞에선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타당한 불만 제기일까요, 아니면 이런 시국에 그 정도는 참아야 하는 걸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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