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 스페셜-7월 10일] 로톡 '1년 치 세금계산서 선 발급' 논란... 윤석열-스타트업 간담회 자리에 나타난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반대"... ESG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조계 "기초법학의 위기" 대안은
[LAW 투데이 스페셜-7월 10일] 로톡 '1년 치 세금계산서 선 발급' 논란... 윤석열-스타트업 간담회 자리에 나타난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반대"... ESG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법조계 "기초법학의 위기" 대안은
  • 법률방송
  • 승인 2021.07.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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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한주간의 법조계 이슈를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오늘(10일) LAW 투데이 스페셜에서는 법률방송 단독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회원 변호사들을 상대로 선 매출 계산서 발급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내용 단독 보도합니다.

이어서 대권주자 선두두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업계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지며 첫 경제 행보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등장해 '로톡 반대'를 외치며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다른 스타트업 기업과 달리 로톡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불법·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입니다. 윤 전 총장은 어떤 기조일까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일들이 숱하게 발생하는데요. 관련 판결들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겼다면, 현행법 위반일까요.

또 다른 사건은 저당권 설정을 약속하고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배임죄일까요.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법조계에 있는 문제와 각계각층이 모여 대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법률방송 취재팀이 직접 찾아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근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이른바 ‘ESG 경영’이 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상사법 학술단체인 한국상사법학회가 ESG 경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로스쿨 교수 90%가 로스쿨에서 기초법학 교육이 부실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초법학 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얘기해보겠습니다. 쿠팡에서는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아이템 위너' 제도로 인한 출혈경쟁 및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쿠팡이츠 리뷰' 고객 갑질 및 블랙컨슈머 문제 등이 드러났는데요. 그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에서는 캐나다 국적의 한인 부부가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하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시신 없는 2개월 딸 유기치사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책과 사람들' 코너에서는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해드리고 '뉴스 사자성어'에서는 '강서구 일가족 사망 사건'과 사자성어 '계옥지간(桂玉之艱)'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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