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 변협, '로톡 반대' 피켓 실력행사
윤석열, 스타트업 업계와 간담회... 변협, '로톡 반대' 피켓 실력행사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7.08 19: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당장의 불협화음 잠재우는 미봉책 아닌 근본적 해결책 필요"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스타트업 업체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첫 경제 행보로 관심을 모았는데요.

비슷한 시간 간담회장 앞에선 대한변협 회원들이 법률 플랫폼을 규탄하며 윤 전 총장이 플랫폼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

대한변협 회원 변호사들이 '불법 로톡,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석열 전 총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총장.

[현장음]
"로톡 반대합니다. 로톡 반대합니다."

윤 전 총장은 하지만, '로톡 반대한다'는 변협 회원들을 한번 보고 별다른 언급 없이 그대로 간담회장으로 들어갑니다.

간담회에선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의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하소연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규제 샌드박스, '이 분야는 이래서 안 돼' '저 분야는 저래서 안 돼' '이 분야는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 '저쪽 분야는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심하니까 안 될 것 같아'라고..."

최성진 대표는 그러면서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콕 집어, 이게 비단 로톡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법률분야 플랫폼 기업인 로톡이 참여를 하려 하다가 이익단체인 변협의 반대에,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의료라든지 법률이라든지 모빌리티, 공유경제 등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의 영역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윤 전 총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에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우리 스타트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이렇게 각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급속도로 성장해서 부국강병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업계 관계자들이 집중 호소한 규제 문제에 대해선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문제도 작은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 역동성을 줘야 한다는 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작은 기업부터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원론적 입장이긴 하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 차원에서 '경제 역동성'을 거듭 강조하자 현장 참석자들에게선 고무된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오늘 포럼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정치 선언을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자유와 창의, 리버럴한 분위기. 어떤 얘기도 할 수 있고 어떤 시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경제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이고 공정한 기회와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큰 틀에서 공정이 이뤄지고..."

간담회가 진행되는 시각, 간담회장 밖에선 법률 플랫폼 로톡을 성토하는 변협 회원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이라는 미명으로 '불법 온라인 사무장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변협의 비판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어떻게 보면 변호사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진화된 형태의, 어떻게 보면 사건을 소개, 알선, 중개해주는 형태의 새롭게 진화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런 매체가 단순히 청년 변호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리걸테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좋게 포장된 채..."

"윤 전 총장도 법조인 출신이니만큼 변호사법 위반 등 불·탈법 행위엔 원칙대로 대응하는 게 윤 전 총장이 주창하는 '공정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이 변협의 주장입니다.

[김진우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이렇게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업체 측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 총장님께서도 법조인 출신이신데 이런 점을 혹시 간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려가 들어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서 다급한 마음에..."

변협은 특히 이런 플랫폼 문제가 비단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사나 의사, 약사, 공인중개사 등 다른 전문 직역들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공공의 영역에 대한 사기업과 거대 자본의 침탈, 이로 인한 종속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변협의 주장입니다.

[김기원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이것은 4차 산업혁명도 아니고 혁신도 아니고 어떤 기술력을 가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사기업이 하도록 할 필요 없이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혹은 변호사단체나 약사단체가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이라는 식으로 포장하는 이러한 시도가 중단돼야 하고..."

윤 전 총장과 스타트업 업계 간담회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법률방송 취재진은 윤 전 총장에게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윤석열 전 검찰총장]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공인중개사라든지 일부 업계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들 또한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당장 시끄러운 불협화음만 잠재우는 미봉책으론 관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근본적인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단기적인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는 식의 소극적 중재가 아니고 이게 만약 새로이 등장하는 스타트업과 기존의 사업자들 사이 문제가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냐, 기존 사업자에게는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걸려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규제 해소에 무게를 둔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과의 갈등과 힘겨루기에 대해선 여기서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그 부분도 오늘 변협에서 로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신다고 해서 아마 오늘 간담회에 불참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 불참한 로톡 측은 "로톡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플랫폼 참여 금지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입을 틀어막는 변협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협은 로톡의 1년 치 세금계산서 선 발급 요청 논란 등을 언급하며 "투자 사기 의혹까지 받는 로톡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여과 없이 나타냈습니다.

법률 플랫폼을 비롯한 플랫폼 문제가 대선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법조인 출신 유력 대선 주자들을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법조단체와 로톡, 양측의 힘겨루기는 더욱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