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계약'까지, 논란의 쿠팡...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번엔 제정되나
'쪼개기 계약'까지, 논란의 쿠팡...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이번엔 제정되나
  • 장한지 기자
  • 승인 2021.07.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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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유재광 앵커= 혁신인가 착취인가, 오늘(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자세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했는데, 쿠팡과 관련한 논란들을 정리 좀 해볼까요.

▲장한지 기자=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 이른바 '아이템 위너' 제도로 인한 출혈경쟁 및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쿠팡이츠 리뷰' 고객 갑질 및 블랙컨슈머 문제 방치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팡대책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쿠팡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앵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로켓배송,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쿠팡은 지난 2014년 자정 이전에 주문한 상품을 다음날 배송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선보이며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전국 30개 도시에 100여개의 쿠팡물류센터가 존재하는데요.

쿠팡물류센터에서는 고용형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방식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쪼개기 계약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부터 위로, '일용직 → 3개월 → 9개월 → 12개월 →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계속 연장하는 식입니다.

재계약을 위해 노동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회사에 순응하게 만드는 구조인데요. 재계약 탈락 시엔 3개월간 쿠팡물류센터 일용직으로도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몸이 아프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관리자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하거나, 성과가 낮거나, 성희롱이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산재를 신청하려 하거나, 폭염이나 혹한의 작업환경 속에서도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오늘 토론회 참석자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이 다쳤을 때 관리자들은 산재보다는 공상처리를 유도하고, 어떤 경우는 이조차도 해주지 않는다"며 "결국 노동자들은 침묵하게 되고, 아파도 말하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쿠팡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9명에 달하고, 산업재해는 공식 인정 건수만 758건에 달합니다.

▲앵커= 아이템 위너와 쿠팡이츠 리뷰 문제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아이템 위너는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여럿인 경우에 가장 싼 제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아이템 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후기 등을 위너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와 관련 "아이템 위너가 상품이미지 등을 모두 가져가 동일 상품이 아닌 재질 및 디자인이 조악한 유사 제품을 속여서 팔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의류, 패션잡화 등의 분야에서 중국 등 해외 판매자의 상품 도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이츠 리뷰 관련해선 고객들의 갑질 및 블랙컨슈머 문제가 논란인데요. 최근에도 악성고객 대응 과정에서 김밥가게 점주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급성 뇌출혈로 사망하는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이 발생하는 등 쿠팡이츠 관련한 여러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서 쿠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lock-in 효과와 판매자의 플랫폼 종속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해 일단 쿠팡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갇혀서 못 나간다는 건데요.

김 변호사는 "플랫폼의 이러한 독과점 형성은 이용 사업자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사이에서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거래조건의 일방변경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결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문제라는 건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라고 했는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정부 부처에선 공정위가,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여러 건 발의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담을 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형배 의원과 배진교 의원, 민병덕 의원안은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특히 배진교 의원과 민병덕 의원안은 불공정행위의 금지를 위한 이용사업자 단체 내지 공익단체의 단체소송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자= 네, EU와 미국에서도 플랫폼 중개서비스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거나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EU이사회와 EU의회는 2019년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는 플랫폼과 이용사업자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규율 방안에 대해 세계 최초로 입법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4대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권호현 변호사는 "EU,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산업시대에 제정된 구법의 한계를 빠르게 인식하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이 필요한 때"라는 게 권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쿠팡 사태는 쿠팡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이익을 정당하게 공유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만들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앵커= 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만 4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착취 소리 안 듣도록 같이 상생할 있도록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둘러 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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