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동학대 사건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사건 지자체 통지·통보 제도'라는 게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과 경찰 등 유관기관들의 무관심 때문인지 게으름 때문인지 제도 시행이 아주 미흡하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윤우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보이스피싱과 체크카드 대여 문제 알아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인터넷 쇼핑 착오배송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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