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 '비판'에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지난 4일의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해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공사가 분명히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데 대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저의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하고 인사를 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친정권 인사들은 영전시키고,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은 사실상 무력화시켜 법조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또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된 직제개편안 마련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훼손될 수 있는 정도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8일 국무회의에 검찰 직제개편안을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와 관련해 박 장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가석방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당 대표께서 말씀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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