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이 오늘부터 공식 시판됐는데, 정치권과 법조계, 일반 네티즌들까지 찬반 공방으로 시끌시끌합니다. 법정에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무슨 회고록 출간이냐는 비판이 있는가 하면, 검찰과 언론이 외면한 못 밝힌 진실을 밝힌 책이라는 옹호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성향과 입장에 따라 같은 회고록을 두고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이 만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토론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토론회인지 박아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법원 주요 판례를 통해 일상에 도움이 되는 법률정보를 알아보는 '강천규 변호사의 잘 사는 법', 오늘(1일)은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칭해 "저 사람 범죄자다"하는 SNS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판결의 재구성'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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