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1호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유출 혐의
[법률방송뉴스] 공수처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이날 소환해 26일 오전 1시쯤 돌려보냈다. 오후 10시쯤 조사를 마친 뒤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이 검사는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이 검사는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이를 언론사 등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의 이 검사 조사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사건으로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던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 검찰 관련자들에 대한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다.
특히 언론에 공개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망이 이 검사를 향해 좁혀지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이 수사 외압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