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증거인멸, 우병우 등 5가지 검찰 부실 수사” 주장
“청와대 문건 파기, 봉인은 조직적 증거인멸... 수사해야”
“청와대 공작정치... 언론 인사 개입, 정권 비판 언론 보복”
[앵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 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장 기자, 민변이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 수사’, 어떤 내용들인가요.
[기자] 네, 민변 내에 이름이 좀 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 라는 팀이 있는데요. 줄여서 ’박근혜 사법심판 TF' 라고 부르는데요.
청와대의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청와대 공작정치,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이 다섯 가지를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 수사 사건으로 꼽았습니다.
[앵커] 뭘 근거로 저 다섯 가지를 5대 부실 수사로 꼽은 건가요.
네. 다섯 가지를 선정한 기준이 뭐냐는 질문에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그런데 비해서 반드시 수사가 이뤄졌어야 될 사건인데도 정치적 외압이나 고려에 의해서 수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하나하나가 다 만만치 않은 사건들인데, ‘청와대 증거인멸’부터 볼까요. 청와대가 무엇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인수인계 해 준 업무자료는 A4 용지 10장이 전부다, 노무현 정부는 업무 매뉴얼 552개, 정책백서 77권, 보고서 지시시항 일정일지 5만 6천970건을 이명박 정부에 넘겼다, 청와대의 지난해 비품구입 목록에는 문서파쇄기 26대가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최순실 국정농단과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자료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볼 수 없도록 봉인했거나,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앵커] 세월호를 콕 찍어 언급했네요.
[기자] 네, 민변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가 재난 대처 능력이 왜 미흡했는지, 왜 참사 당일 보고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변은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의혹과 범죄 혐의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청와대 생산 문건들을 파기하거나 봉인한 것은 조직적인 범죄증거 인멸 행위다, 그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앵커]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 촉구, 이거는 또 뭔가요.
[기자] 네.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두 기관이죠, 언론과 법원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것도 수사해야 한다, 는 게 민변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론 청와대가 KBS 사장의 인사에 개입해 이사회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보도 등 정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대한 보복 지시 등입니다.
또 청와대가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을 지시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의 결과에 개입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선거에 개입하고,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에서 지휘했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앵커] 다른 것들은 또 뭐가 있나요.
[기자] 네, ‘알파팀’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여론 조작과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 지자체장, 교육감, 나아가 시민사회와 민간단체에 대한 사찰 등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변호인단이 직사살수 상황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하고 이를 뭉개고 있다는 겁니다.
민변은 이 사건을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 으로 규정했습니다.
[앵커] 민변 말을 듣고 있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네요, 진짜. 잘 들었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