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지방세·과태료 체납 지적에 "송구하다"
모두발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 역할 잊지 않겠다"
[법률방송뉴스] 천대엽(57·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의원 질의에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로 존립할 수 있는 기관"이라며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저울이 기울어지는 일 없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며 "이웃의 삶을 이롭게 해 주고픈 소망이 있었고 그것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서면답변에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과 관련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논란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 후보자가 소유했던 차량 2대는 지방세 체납 4건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10차례 압류당했다. 천 후보자는 또 지난 10년간 지방세를 28차례 늦게 납부해 가산세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천 후보자는 납세와 관련한 국회의 서면질의에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전 말씀을 듣고 알았다. 사실을 알았다면 달리 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또 지난 10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5건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특히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