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데 모아 전해드리는 ‘LAW 투데이 스페셜’입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기폭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합리함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도 엄연히 ‘이륜자동차’이지만 실제로는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곧 발의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외 기획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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